[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7일, ‘건축물 해체 등에 의한 석면 유출 방지대책 등 기술적 검토를를 위한 전문가회의’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해당 회의는 학문적 전문가와 건설산업, 해체공사업 등 관계업계의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3년 8월부터 4회에 걸쳐 개최됐다.

석면과 석면을 포함한 제품이 사용되는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해체 공사 등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석면 유출 방지대책 충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는 석면 제거사업 시 유출감시 등의 대책 충실, 노후화된 굴뚝 등에 사용되는 단열제 제거, 현재 노동자가 작업 중인 건축물의 석면 자재 열화 실태 점검 지도 등의 필요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뿜칠석면 제거작업 진행시 조치를 충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작업 개시 직후 분진·배기장치의 배기구에 대한 유출 확인, 전신소독설비,탈의설비 병설, 석면이 사용되는 건축물 내부의 관리 등이 구체적 방안에 해당한다.

또한 석면을 함유한 보온재, 내화피복재 등이 손상된 경우 해당 자재의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작업을 신고 대상으로 삼자는 안이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뿜칠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에서의 업무에 관한 조치의 충실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들이 제안됐다.

건축물 내의 뿜칠석면에 대한 정기적 점검, 노동자 파견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사용현황을 확인할 것, 행정기관은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 입장해야 하는 업무를 발주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 및 손상, 열화 정도를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것 등이 그것이다.

후생노동성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해 관계법령 정비를 검토하고, 노동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법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일본 후생노동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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